법원/검찰

• '학력위조' 김종숙 군산시의원, 2심도 집행유예
• 학력을 위조한 전북 군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

• 검찰, '전직 유도선수 성폭행' 전직 코치 중형 구형
• 검찰이 전 유도선수 신유용(24)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코치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 치매 아내 간호하다 끝내 살해... 80대 남편 실형
• 치매를 앓는 아내를 간호해 오다 간병에 지쳐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

• '원룸 동거녀 폭행·살해·암매장' 주범 2명 항소심서 감형
• '원룸 동거녀 폭행·살해·암매장 사건'의 주범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25일 ..

• 전주지검 남원지청-피해자지원센터, 파랑새 가족에 보금자리 선물
•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고형곤)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곽성주)는 최근 주천면의 파랑새가족(범죄피해자가정..

• 돈 때문에... 부부싸움 끝에 아내 살해한 남편 1심서 징역 10년
•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벌이다 끝내 아내를 살해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

• 토석 불법 채취한 석산 개발업자 징역 1년
• 허가를 받지 않고 야산에서 토석을 불법 채취한 석산 개발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유재광 부장..

• '학생 11명 상습 폭행' 어학연수 인솔교사 2심서 집행유예
• 필리핀 어학연수에 참가한 학생들을 상습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인솔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 황인홍 무주군수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확정 '직위 유지'
• 지난해 6·13 지방선거과정에서 자신의 전과를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인홍 무주군수의 형이 확정됐다..

• '최초 전북지역 미투 사건' 단원 상습 추행 극단 대표 항소심서 감형
• 전북에서 최초로 발생한 '미투(Me too)' 사건 관련, 극단 여배우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극단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