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을 피운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식당 주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식당 주인 A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9시 42분께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음식점에서 B모(57)씨를 의자로 내리치고 바닥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영업시간이 끝났는데도 돌아가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우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범행 이후 상당시간 방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강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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