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지 않고 야산에서 토석을 불법 채취한 석산 개발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유재광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모(5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전북 진안군의 한 야산에서 개발 허가범위를 초과해 1만 5천여㎥의 토석을 채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진안군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지만,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을 채취한 면적과 양이 매우 많다"며 "동종전과가 4차례 있는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당시 현장에서 사면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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