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을 위조한 전북 군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종숙(62·더불어민주당) 전 군산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초등학교 졸업 후,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에 편입하고, 이 학력을 지난해 치러진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그는 지난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다른 사람의 고교 졸업증명서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위조,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이미지 파일을 경찰에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시의원이 학력을 위조해 유권자를 속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김 전 의원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선고 후 김씨는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원으로서 일반인보다도 더 법을 지키고 존중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고의가 미필적인 수준으로 보이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강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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