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 허위사실 문자 대량 발송 조합장 300만원 벌금형
• 전주지법 형사2단독(강두례 부장판사)는 22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 지인 소개로 만난 여성에 강도행각 30대 징역형
•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뺏으려고 한 혐의(특수강도미..

• 교회서 여중생 성추행 목사 아들 징역형
• 교회에서 여중생을 추행한 주일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 친언니 신분증 위조해 대출 받은 40대 징역형
•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는 자신의 친언니 신분증을 위조해 은행권 대출을 받은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 수십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30대 징역형
• 전주지법 형사 제5단독(양시호 부장판사)는 십억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관리한 혐의(도박공간개설)로 기소된 배모씨(3..

• 사기 도박꾼에 특수렌즈 판매한 2명 집행유예
• 전주지법 형사5단독(양시호 판사)는 사기 도박에 쓰이는‘목카드’를 식별할 수 있는 콘텍트렌즈를 판매한 혐의(의료기..

• 200억대 투자사기 다단계업체 대표 항소심도 징역형
• 고수익을 미끼로 노인과 주부들을 상대로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다단계 업체 대표에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

• 장모 밀쳐 다치게 한 사위 집행유예
•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는 14일 장모를 밀쳐 넘어뜨려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존속상해)로 기소된..

• 검찰,‘공사비리 의혹’부안군 맑은물사업소 압수수색
•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14일 부안군청과 부안군 맑은물사업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이날 부안군이 발주한 상수도..

• 자동차회사 취업 미끼 사기행각 60대 징역형
• 자동차 회사 취업을 미끼로 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6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