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생들의 출석부를 조작해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된 훈련비를 받아 챙긴 사설교육학원 원장과 훈련강사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는 허위로 기재한 출석부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사설교육학원 원장 김모(46/여)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훈련강사 박모(37/여)씨 등 4명에 대해선 각 징역 4월~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1년 동안 전북 전주에 사설교육훈련기관을 운영,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진행하면서 훈련생들의 출석체크용 카드로 대신 출석을 해주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7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졌다.
정 판사는“피고인들이 공모해 직업훈련생들의 출석부를 조작해 수천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했고, 피고인 김씨는 범행을 주도해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편취한 보조금에 대한 징수금으로 6200만원 정도를 납입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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