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여중생을 추행한 주일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3년 12월25일 새벽 남원의 한 교회 유아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A양(당시 14세)의 등 뒤에 누워 A양을 끌어안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또 이듬해 1월17일 새벽 이 교회 유아실에서 수련회 행사을 준비하고 잠을 자기 위해 누운 A양의 등 뒤에 누워 옷 안으로 손을 넣는 등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교회 목사의 아들로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를 맡은 강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학생인 A양이 적극적으로 반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추행이 아니라 A양과 사귀는 과정에서 연인 사이의 애정행위”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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