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는 자신의 친언니 신분증을 위조해 은행권 대출을 받은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이모(43.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4~7월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5만원을 주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친언니 명의로 위조하도록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위조한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신용카드를 만들어 총 1000여만원의 대출과 현금서비스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이씨는 지난 2012년 9월 전주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같은해 11월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은행에 800만원을 변제한 점, 명의를 도용당한 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누범기간 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결선고기일에 불출석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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