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노인과 주부들을 상대로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다단계 업체 대표에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다단계업체 대표 최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다단계 업체 대표 최씨 일당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약 1년간 서울과 전주 등에 사무실을 차린 뒤 “회원 등급에 따라 회원비를 납부하면 쇼핑몰 입점권, 전화 영어 영업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해 2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사 다단계조직에 의한 범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범행을 주도했고 수사를 받는 중에도 업체명을 바꾸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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