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 보안관찰법 위반 한상렬 목사 벌금형
• 보안관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렬 전주고백교회 목사(66)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 제2단독(강두..

• 전북경찰, 국회의원 당선자 4명 포함 선거사범 132명 단속
• 전북 경찰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4명과 후보자 6명 등 선거사범 106명을 수사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 국회의원 당선자 104명 선거법 위반 입건
• 4?13 국회의원 선거는 끝났지만 검찰이 당선자 중 불법 선거사범으로 104명을 입건해 재판 결과에 따라 상당수 당선자..

• 종중 재산 빼돌린 종중 전 대표 징역형
• 종중의 재산을 빼돌려 유용한 70대 종중 전 대표에게 지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는..

• 장석조 신임 전주지법원장“재판 절차서 국민 기본권 보장”강조
• 장석조(55) 제49대 전주지방법원장은 11일 전주지법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재판 절차에서 국민이 주체로 존중받..

• ‘뇌물수수 혐의’ 무주군 공무원 항소심서 무죄
• 전주지법 제4형사부는 폐기물처리 업체의 청탁성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무주군청 공무원 김모(58)씨에..

• 이건식 김제시장‘업무상 배임’사법기관 수사 위기
• 이건식 김제시장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감사원은 22일‘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

• "오늘 한상균 거취 문제 해결"
• 경찰이 9일 조계사에 은신 중인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검거작전을 시도 중인 가운데 대한불교 조계종은 10일..

• 전북시민단체“대법원 대형마트 영업제한 적법 판결”환영
• 전북지역 시민단체가 대법원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영업규제가 적법하다는 최종 판결에 대해 환영 논평을 냈다..

• 검찰, 박경철 압수수색
• 사법당국이 박경철 전 전북 익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하고 있다.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5일 10여명의 수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