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국회의원 당선자 4명 포함 선거사범 132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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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경찰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4명과 후보자 6명 등 선거사범 106명을 수사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132명(100건)에 대해 단속해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06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경찰의 수사 대상 중에는 국회의원 당선자 4명과 후보자 6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의 기소로 이어져 법정 공방 끝에 중도 낙마하는 당선자도 나올 수 있어 지역 정가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수사 대상에 오른 당선자들은 기부행위,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어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후보자들 외에도 선거 막판 후보 간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일부 지역구는 다시 재보선을 치러야 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에 단속된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가 39명(29.5%)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제공 22명(16.6%), 인쇄물배부 15명(11.3%), 사전선거운동 10명(7.6%) 등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의 단속 결과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보다 선거사범은 소폭 줄었으나, 선거 막판 혼탁선거로 과열되면서 허위사실 유포가 기승을 부렸다.
대상별로는 후보자 15명, 예비후보자 5명, 선거사무관계자 14명, 정당인 9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 수사대상 후보자 15명 중 5명은 수사를 종결했고, 당선자 4명을 포함한 후보자 10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 조속한 시일 내 수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한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해서도 첩보수집과 단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북경찰청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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