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렬 전주고백교회 목사(66)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2단독(강두례 부장판사)는 11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목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증거들에 비춰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피고인이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 심판을 신청했지만, 헌재가 지난해 11월26일 합헌 결정을 내려 위헌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
이에 앞서 한 목사는 지난해 4월28일 전주지법에 보안관찰법 상 신고의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인 한 목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난해 2013년 8월20일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하기 전에 거주예정지 등의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출소 후에도 7일 이내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잠입?탈출)을 비롯한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관련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출소 전에 거주예정지 등의 사항을 교도소·구치소 등의 장을 경유해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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