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당선자 104명 선거법 위반 입건
가-
가+
4?13 국회의원 선거는 끝났지만 검찰이 당선자 중 불법 선거사범으로 104명을 입건해 재판 결과에 따라 상당수 당선자가 중도 탈락의 고배를 마실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중 104명이 선거사범으로 입건, 이 중 98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4?13 총선 선거사범으로 입건한 1451명 가운데 당선자 104명이 포함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3명 중 1명이 수사선상에 오른 셈이다.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가 확정될 경우 내년 4월 12일 재보선을 치러져 여소야 대 구도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총선과 관련해 선거일 자정을 기준으로 총 1451명을 입건해 이 중 31명을 구속했다. 1096명이 입건된 19대 총선보다 32.4% 증가했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606명(41.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금품선거사범 260명(17.9%), 여론조작사범 114명(7.9%)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흑색선전사범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 341명과 비교하면 77.7%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지역에서도 선거 막판 후보 간 고소?고발과 폭로전이 난무하면서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일부 지역구는 다시 재보선을 치러야 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18명을 기소하고 30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30일 불법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전화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14명을 기소하는 등 현재까지 선거사범 18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당선자 등 주요 신분자의 사건에 대해서는‘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시행하고 수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기소한 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 과정을 챙겨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국 일선 검찰청 선거 담당 검사와 수사관은 공소시효 완성일인 오는 10월 13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박용주기자
<Copyrightⓒ전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