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 30년 지기 살해한 조선족 징역 12년
• 뺨을 맞은데 대한 앙갚음으로 30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을 살해한 조선족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

• ‘선거법 위반’ 성은순 전주병 예비후보 부부 징역형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예비후보로 나선 성은순 예비후보(48·여)와 남편이 선거법 위반으..

• 전자발찌 차고 성범죄 피해자 집 찾은 50대 징역형
• 전자발찌를 차고 성범죄 피해자 집을 찾아간 50대에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

• 음식점 침입 업소 전화로 게임머니 충전 30대 징역형
•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선용 부장판사)는 18일 심야에 음식점에 침입해 업소 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게임머니를 충전한 ..

• 싸움 말리는 행인 폭행한 20대 벌금형
•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여자친구와 거리에서 말다툼을 말리던 행인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21)씨..

• 동업 제안 거절한 연인 감금 성폭행 50대 징역 5년형
• 동업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감금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50대 남성에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 검찰, 김호수 전 부안군수 ‘뇌물수수 혐의’ 구속 기소
• 김호수 전 부안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다시 한 번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김영현)은 11일 김호..

• 법원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 재심 개시 결정
•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8일 ‘삼..

• 지인이 맡긴 유명 화가 그림 91점 빼돌린 60대 징역형
• 지인이 맡긴 유명 화가의 그림을 빼돌린 6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5단독(양시호 판사)는 지인이 맡..

• 검찰, '학폭 학생부 기재 거부' 김승환 교육감 징역 10월 구형
•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교육부의 감사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검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