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예비후보로 나선 성은순 예비후보(48·여)와 남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예비후보의 남편 양모(51)씨에게 징역 1년, 성 예비후보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한 선거운동원 강모(53)씨에게 징역 6월 및 추징금 500만원, 무등록 선거사무원 소모(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100만원, 선거사무소 홍보국장 겸 후원회장 박모(55)씨와 선거운동원 윤모(48·여)씨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거사무장 송모(67)씨 등 2명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11명에게는 각 100만~3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성 예비후보와 양씨는 성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선거운동원 강씨에게 판공비 300만원, 월급 200만원을 지급하고, 올 3월 선거사무소 아르바이트생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준 대가로 현금 155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월 선거운동원 윤씨를 자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장례식장 직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올 3월까지 선거운동을 도와준 대가로 8회에 걸쳐 총 1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주된 범행에 관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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