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김선용 부장판사)는 18일 심야에 음식점에 침입해 업소 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게임머니를 충전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9일 밤 11시8분께 전주의 한 중국음식점 창문을 열고 들어가 업소 전화기로 게임회사에 전화를 걸어 1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2014년 11월 30일부터 2주 동안 전주시내 음식점 2곳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게임머니 45만원어치를 충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지만 다수의 동종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피해보상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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