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 필로폰 판 사회복무요원 항소심에서도 징역
•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30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약을 판 혐의(마약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사회복무..

• 출동 경찰을 폭행한 20대 집유
•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5일 길거리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

• 여대생 성폭행 의혹 도청공무원 검찰송치
•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는 전북도청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5일 여대생을 성폭행..

•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다른사람 행세를 한 30대 집유
•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5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게 적발되자 타인의 이름으로 진술을 한 혐..

•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파렴치한 남편 검찰 송치
• 아내를 목 졸라 죽이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파렴치한 남편이 결국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전북 군산경찰서는 23..

• 이웃집 여성 노려 강도행각을 한 40대 징역 4년 6개월
•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9일 이웃집에 혼자 사는 여성을 상대로 가택에 침입해 금품을 강탈하고 폭행을 한 혐의(강도상..

• 치매앓던 아내를 폭행으로 죽인 70대 남편 구속기소
• 전주지검 형사1부는 19일 치매를 앓던 아내를 상습 폭행으로 숨지게한 남편 A씨(74,남)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씨..

• 수백억 교비 횡령한 서해대 전 이사장 징역 5년 확정
• 수 백 억원의 교비를 횡령하고 대학 인수 과정에서 교육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해대..

• 음주운전 사고 이후 경찰에게 폭행을 가한 50대 징역
•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17일 만취 상태로 농로에 빠지는 사고를 내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

• 수주 댓가로 뇌물을 받은 공무원 징역
•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17일 조명장치 업체로부터 납품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고 다른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