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비리'와 관련된 전·현직 도의원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전주지검은 3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진호 전북도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제3자 뇌물수수혐의로 추가 기소된 강영수 전 전북도의원에게는 징역 8개월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주민숙원사업을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자금 수수를 위해 부정 집행해 사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2차례 1,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고 재량사업비 예산을 의료용 온열기 설치사업에 편성해 준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 전 의원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재량사업비로 추진된 전주시내 학교 6곳의 체육관 기능보강 사업 예산 등을 편성, 사업을 수주해 준 뒤 브로커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2,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강 전 의원은 이 사건으로 인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200만원, 추징금 2,6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이다.

이 후 검찰추가조사에서 강 전 의원이 브로커에게 1,500만원을 받아 이 중 1,000만원을 정진세 전북도의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아 이번에 추가 기소됐다.

한편, 정 의원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브로커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지만 법정에서 증인을 신청해 구형이 연기됐다.

/이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