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5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게 적발되자 타인의 이름으로 진술을 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모씨(37,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면허가 없던 김씨는 2016년 8월 16일 오후 11시 45분경 전북 전주시 효자동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상태로 음주운전 행위가 적발됐다.
경찰서로 연행된 김씨는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서 등 경찰조사에 본인이 아닌 친구 행세를 하며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무면허·음주 사실을 숨기려고 지인의 이름을 도용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해 여러차례 전화하는 등 운전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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