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 술집 화장실 여성 용변 장면 훔쳐본 30대 항소심도 무죄
• 술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본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예상된다. 공중화장실..

• 10대 여학생 가출 유인해 성관계 2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 가출을 고민하는 10대 여학생을 유인해 성관례를 맺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 ..

• “아버지 땅 팔아 갚겠다”억대 사기행각 40대 징역형
•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는 19일 재산이 많은 것처럼 지인들을 속여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

• 김제시의회 찌라시 사건 검찰수사
• 제7대 김제시의회가 후반기를 이끌어 갈 원 구성을 앞두고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특정 A의원에 대한 비방 글이 전주..

• 상습 무전취식 40대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 검찰이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40대에게 직업훈련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처를 베풀었다. 18일..

• 자전거 추월하다 사망사고 트럭운전자 벌금형
• 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재은 부장판사)는 17일 자전거를 추월하려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기..

• 불법 게임장 운영 바지사장 벌금형
• 전주지법 형사2단독(강두례 부장판사)는 13일 실제 업주를 도와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 횡단보도 보행 학생 친 버스기사 금고형
• 횡단보도를 건너던 학생을 친 버스기사에 금고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재은 부장판사)는 12일 주의의무 ..

• 횡단보도 보행 학생 친 버스기사 금고형
• 횡단보도를 건너던 학생을 친 버스기사에 금고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재은 부장판사)는 12일 주의의무 ..

• 보안관찰법 위반 한상렬 목사 벌금형
• 보안관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렬 전주고백교회 목사(66)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 제2단독(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