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강두례 부장판사)는 13일 실제 업주를 도와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게임장 실제 업주인 B씨와 함께 지난 2011년 10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건물에 오락실을 차린 뒤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개/변조한 게임기 50대를 설치,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조사에서“명의상 업주가 아니라 진짜 사장”이라고 거짓 진술해 실제 업주의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피고인이 불법으로 개/변조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게임이용자들에게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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