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 ‘약촌오거리 살인’ 피고인 항소심 징역 15년
•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김모(37)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

• 아내와 불륜 의심 지인 폭행 50대 집행유예
• 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여성승객 보며 음란행위 택시기사 집행유예
• 자신의 택시에 탄 여성승객을 보며 음란행위한 택시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 6단독(정윤형 판사)은..

• ‘文 지지모임 학생동원’ 우석대 교수·연구원, 집행유예·벌금형
• 전주지법 형사1부(장찬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석대 A 교수에게 징역 6..

• 장애인 폭행한 복지시설 직원 검찰송치
• 자신이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을 폭행한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군산경찰서는 13일 폭행 혐의로 군산의 한 사..

• ‘재랑사업비 리베이트’ 비리 노석만 전 도의원 항소심 실형
• '재랑사업비 리베이트'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노석만 전 전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형..

• 김판태 이적혐의, 항소심도 무죄
• 시민단체 '군산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김판태 사무국장이 이적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 김승환 교육감, 벌금형 확정… 직위는 유지
• 대법원이 학교폭력 사항과 관련한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

• '공금 수천만원 횡령' 사립학교 행정실장 집행유예
• 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은 수천만원의 학교 공금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비리' 전·현직 도의원 징역형 구형
• 검찰이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비리'와 관련된 전·현직 도의원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전주지검은 31일 뇌물수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