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접대 받은 진안군 공무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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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 3단독(이배근 판사)은 15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진안군청 소속 6급 공무원 A(39)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392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업체 현장감독관인 B(49)씨와 부회장 C(65)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음식점에서 시공업자들에게 15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는 등 1년 4개월간 6차례에 걸쳐 42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 2014년부터 B씨 등으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총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진안군에서 발주한 '달길천 달길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수주 받은 B씨와 C씨는 준공검사·승인, 관리감독 편의 제공 등을 명목으로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기는 하지만 뇌물 교부 시기나 횟수, 전체 액수 등이 많고, 공직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인 점을 감안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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