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승객 보며 음란행위 택시기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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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택시에 탄 여성승객을 보며 음란행위한 택시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6단독(정윤형 판사)은 28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정오께 자신의 택시 뒷자석에 탄 B(34,여)씨를 백미러로 잠깐씩 쳐다보면서 음란행위를 한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다리가 저려 허벅지를 두드렸다"면서 범행을 부인했다. 또한 설령 했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목격할 수 없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택시 내 설치된 CCTV영상에서 A씨가 바지를 추스르는 모습이 촬영된 점과 B씨의 진술에 비춰 A시가 음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특정인이 이용하는 택시를 운행하면서 음란행위를 해 죄질이 나쁘다"며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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