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군산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김판태 사무국장이 이적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강두례 부장판사)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무죄를 유지했다.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각종 집회와 언론 기고를 통해 키리졸브,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 군사연습 반대, 미국의 대북정책 폐기, 미군 철수, 천안함 진실 은폐 등을 주장하고 카페 자료실에 북한 관련 문서나 책자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김씨의 행동이 이적 동조에 해당하고 보관하고 있는 문서나 자료들이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단체가 북한에 동조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로 볼 수 없다면서 이들이 한 행위 또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지 않는 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이적 선전 동조의 경우 유사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실질적 해악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도 북한 관련 문건이긴 하지만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서류와 책자를 소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선고공판 후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에서 시민단체의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면서 "검찰이 상고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잘 준비해서 무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