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랑사업비 리베이트’ 비리 노석만 전 도의원 항소심 실형
가-
가+
'재랑사업비 리베이트'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노석만 전 전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노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천80만원, 추징금 15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노 전 의원은 전북도의원 시절인 2012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재량사업비로 추진된 아파트 체육시설 설치사업을 A업체에 맡긴 뒤 리베이트 명목으로 모두 3차례 15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자신이 대표로 있던 가구업체와 해당 업체가 계약을 한 것처럼 꾸며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뇌물을 요구하다시피 했고 범죄 은폐시도를 하려한 점, 지방의원으로서 예산을 사유화하려한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상민 기자
<Copyrightⓒ전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