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무원노동조햡 성명서 발표

진안군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재선)은 1일 오전 11시 진안군청 브르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이재선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진안군은 전북지역에서 가장 많은 산림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전라북도 443.14ha 진안군 59.69ha 전북도 산림면적의 13.5%)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진안군 산림과장의 자리는 항상 전북도 사무관이 차지해왔다.

진안군의 녹지직은 총 17명 (5급 1, 6급 2, 7급 6, 8급 6, 9급 2)인데 전북도에서 5급 과장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바람에 부서장으로의 승진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열심히 일한 대가인 승진의 영광이 없다면 어느 공무원이 소신껏 업무에 매진 할 것인가.

진안군은 전북도의 사무소인 듯 도청 인사교류로 내려오는 사무관이 7~8명 이던 시절도 있었다.
2020년은 3명중 2021년 현재는 2명을 유지하고 있다.

진안군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전북도청의 일방적이고도 불합리한 인사교류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11월 전북도청 총무과 면담, 같은 해 12월 전직원 인사교류 반대서명서(500명)를 도지사 비서실에 전달하고 비서실장 면담을 추진해 왔으나 2020년 12월 면담 이후 현재까지 전화 한통도 전북도로 부터 받지 못했다.

또한 전공협(전북 13개 시군 공무원노동조합)과 연대하여 부단체장 낙하산인사 저지 투쟁도 병행하고 있으나 전북도 인사부서는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전라북도는 95%이상이 5급이상의 직위로 퇴직하지만 전북도 14개 시군은 90% 이상이 6급 이하 하위직으로 퇴직하고 있으며, 정원 대비 5급 사무관 이상 비율도 전북도는 20%가 넘지만 14개 시군은 평균 5%도 안 되고 있다. 직제와 규모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의 행태가 과연 정부가 공언하고 있는 ‘정의 와 공정’ 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다.

이 같은 인사행태의 문제점을 기초단체장이 인식하여 개선하려 해도 전북도의 부단체장과 사무관 낙하산 인사에 거부할 경우 예산과 감사란 막강한 권한을 가진 도지사의 눈 밖에 나기 때문에 이 불합리한 일방적 인사교류를 거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진안군공무원노동조합과 전공협(13개시군)노동조합은 현재 진안군청에 남아있는 사무관 2명의 복귀와 일방적인 인사교류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도지사 간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전북도의 문제해결의 노력이 없다면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