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 ‘홍삼 선물세트 살포’ 이항로 진안군수 법정구속
•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항로 진안군수(62)가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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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허위 신고 혐의’ 김이재 전북도의원 1심서 무죄
•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이재 전북도의원(58)이 무죄를 선고받았..

• 성관계 동영상 보고 내연녀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 인터넷에 유포된 성관계 동영상을 보고 분노해 내연녀를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광주고..

• 정읍시의회 최낙삼 의장, 무혐의 처분
• 지난해 6월 귀농인 A씨로부터 ‘사기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다섯 가지 혐의로 고발된 정읍시의회 최낙삼 의..

• 법원, 장수군수 회계책임자 1심 벌금형
• 6.13 지방선거 당시 자원봉사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장영수 장수군수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에게 법원이 벌금..

• ‘어린학생 11명 상습 폭행’ 어학연수 인솔교사 실형
• 필리핀 어학연수에 참가한 어린 학생 11명을 상습 폭행하고 추행한 20대 인솔교사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 홍보 기사 실어달라며 돈 건넨 군산시의원, 2심도 집행유예
• 법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성 기사를 싣는 대가로 돈을 건넨 현직 시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 횡령에 성추행... 장애인 복지시설 대표와 아들 불구속 기소
• 시설 자금을 횡령해 주택을 매입하고 시설 장애인을 상습 폭행과 성추행한 장애인복지시설 대표와 그의 아들이 재판에..

• 수협중앙회장 선거 SNS 이용 선거운동하다... 부안선관위, 용의자 고발
•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수협중앙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A씨를 지지·선전하는 동영상을 SNS를 이용, 선거인..

• 법원, 조재범 선거 공판 속행 거부
• 법원이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22)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검찰의 공판 속행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