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당시 자원봉사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장영수 장수군수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모씨(4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 당선은 취소된다. 

A씨는 지난해 5월3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선거사무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95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지난해 6월12일 유류비와 식사대금 결제 명목 등으로 480여만원을 비실명으로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 정치자금법은 1회 20만원을 초과해 정치자금을 지출할 경우, 신용카드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규정을 숙지한 뒤 성실히 이행해야하나 어겼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문제의식조차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1일 A씨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강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