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허위 신고 혐의’ 김이재 전북도의원 1심서 무죄
가-
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이재 전북도의원(58)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도의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지난해 5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9억 5천만 원 상당의 호텔 임대보증금 채무 등을 누락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선거공보물을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 당선 후 재산내역을 모두 포함해 공직자 재산신고를 했다”며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선거 사무장이 업무에 미숙해 재산내역이 누란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선거 사무장의 실수로 누락된 것이라고 범죄 고의성을 부인한 바 있다. /강석훈 기자
<Copyrightⓒ전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