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기사 실어달라며 돈 건넨 군산시의원,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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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성 기사를 싣는 대가로 돈을 건넨 현직 시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산시의회 A의원(51)에 대한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 군산시 한 월간잡지에 선거에 유리한 홍보 기사를 싣는 대가로 해당 매체 대표 등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상태였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타인 명의로 돈을 보내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과거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A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박탈하도록 규정돼 있다. /강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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