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 검찰, 공장 생산라인 점거 현대차 노조 간부 기소
• 전주지검은 공장 생산라인을 무단으로 점거해 회사에 24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방해 등)로 현대자동차 전..

• 연구물품 대금 가로챈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구속
•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이 허위로 연구물품을 남품받은 것처럼 속여 대금을 가로채 오다 검찰에 적발됐다.전주지검 정읍지..

• "부정수임 판사 사퇴하라"
• 현직 변호사 1052명이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 근무 당시 관여했던 사건을 변호사 시절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 의혹에..

• 전주지검, 금품수수의혹 경찰 간부 재소환 방침
• 검찰이 사건 관계자에게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김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전 팀장 k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

• 필로폰 상습 투약 40대 구속
•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일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45)씨를 구..

• 검찰, 조합원에게 현금 건넨 조합장 구속 기소
• 전주지검은 1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

• 간통죄 폐지후 불륜감시 '스파이 앱'
• 간통죄 폐지 후 배우자의 불륜 감시를 위한 일명 ‘스파이 앱’(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

• 선거 2년 8개월 앞둔 행사 밥값대납 "선거법 위반"
• 국회의원 선거가 몇 년 남았더라도 차기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현역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밥값 일부를 대신 낸..

• ‘뇌물수수 혐의’ 장재영 전 장수군수 징역 2년
•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정인재 판사)는 29일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재영(69) 전 장수군수..

• 박경철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59) 익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