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시민단체가 대법원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영업규제가 적법하다는 최종 판결에 대해 환영 논평을 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0일 논평을 내고“대법원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적법 판결은 상생 경제와 경제민주화의 새로운 시작점으로 환영한다”고 평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전날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동대문구·성동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통해 지자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의무휴업일을 포함한 현행 영업제한에 대해‘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등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라고 해석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대법원 판결로 경제주체간 자유권이나 소비자 선택권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며“대형마트가 그동안 제기해 온 딴지걸기식 논란과 무차별 소송공세에 대한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환영했다. 

이들은 또한“초대형 자본을 앞세워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침탈한 대형마트가 스스로 대형마트임을 부정하면서까지, 현행 영업제한제도가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의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억지 주장을 계속해 왔다”며“이번 판결은 그들의 주장이 사실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중소상인 보호제도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해외 선진국에서는 훨씬 더 강력한 방법으로 대형마트를 규제하면서 지역경제와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있다”며“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는 경제주체간의 진정한 상생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와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