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 술 취한 50대 제압하다 다치게 한 소방관 1심 벌금형 항소 '정당한 공무집행'
•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50대를 제압하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이 항소했..

• '남원 원룸 살인' 피의자 징역18년 선고
•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 형사부가 5일 오전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65.여)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 '무시한다' 흉기로 찌른 50대, 항소심 실형선고
•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단골 술집 여사장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광주고법 전주..

• 전주지검 군산지청, 법사랑위원회 명절(추석)맞이 사랑나눔
•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박재휘)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군산·익산지역연합회(회장 김동수)는 추석을 맞이하여..

• 동료 때려 숨지게 한 중국인에 징역형
•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14일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중국인 A(48)씨에게 징..

• 남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상습위반자 집행유예 취소
• 법무부 보호관찰소 남원지소는 7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A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

• '뇌물수수 혐의' 송성환 도의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

• 소란피운 손님 상해치사 식당 주인 2심도 징역형
• 소란을 피운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식당 주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 장영달 전 국회의원 '대선 불법 선거운동' 4일 상고심 선고
•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당시)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 전 의원(71)의..

• 치매 남편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아내 징역 3년
• 남편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모(63·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