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 검찰, 사업자에‘뇌물요구’순창군 6급 공무원 구속
• 공사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전기공사 업체에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순창군 6급 공무원이 구속됐다.전주..

• 10대 소년 감금폭행, 여학생 성매매 시킨 10대 징역형
• 페이스북 활동으로 1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거느린 10대 소년을 감금 폭행하고 소년의 여자친구까지 감금해 성매매를 시..

• 내연녀 바람 의심 폭행한 50대 징역형
•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내연녀를 폭행하고 승용차에 감금하려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56)씨에 ..

• 절도형 보이스피싱 사기 20대 조선족 징역형
• 노인을 대상으로 절도형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행각을 벌인 조선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3단독(정..

• 무면허 상습 음주운전 50대 징역형
• 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재은 부장판사)는 2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53)씨..

• ‘용담댐 수질 조작’ 계약직 직원 11명 벌금형
• 용담댐 수질 측정 장치의 수치를 조작한 K-Water(한국수자원공사) 계약직 직원들에 벌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5..

• 병원서 만난 여성 유인 성폭행 50대 항소심도 징역형
•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등법원..

• 처남댁, 처조카까지 추행 60대 항소심 집행유에
• 처남댁과 처조카까지 추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살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

• 집행유예기간에 귀갓길 여성 추행 20대 지적장애인 징역형
•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 다시 귀갓길 여성들을 추행한 20대 정신지체장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전..

• 무면허 운전 교통사망사고 40대 집행유예
• 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재은 부장판사)는 25일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