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내연녀를 폭행하고 승용차에 감금하려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께 전주시내에서 내연녀 B씨의 머리와 배, 어깨를 등산용 스틱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B씨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으로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했으나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1990년 단편소설을 발표, 중견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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