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 술집서 옆 손님에 냄비받침대 던진 10대 집행유예
•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정윤현 판사)는 5일 술집 옆 테이블 손님에게 물건을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상해)로 ..

• 전주대사습놀이 심사위원 뒷돈 받은 혐의 불구속 기소
• 전주지검 형사1부는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 앞서 판소리 부문 참가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유명 국..

• 무면허 음주운전 50대 항소심도 징역형
•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전모(56)씨에 대한 항소..

• 집행유예 기간에도 무면허 운전 50대 징역형
•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 이웃 할머니 성폭행 지적장애인 징역 7년
•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28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할머니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 여종업원 몰카 찍은 당구장 업주 집행유예
• 전주지법 형사5단독(정윤현 판사)는 27일 여종업원과 고객의 신체 특정 부위를 스마트폰을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

• 교회만 골라 턴 30대 절도범 집행유예
•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는 26일 교회와 사택 등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김..

• 10대 소녀 유인 성매매 강압 20대 징역형
• 10대 소녀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뒤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 술집 여종업원 폭행 50대 징역형
•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는 22일 단란주점에서 여종업원의 얼굴을 맥주병으로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

• 김주헌 익산시의원, 공금 횡령 등 혐의 재판…파장예상
• 익산시의회 김주헌 의원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폐기물처리 업체의 공금을 횡령하고 사업장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