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전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전씨는 무면허 상태fh 지난 2월 4일 오후 7시45분께 고창군의 한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상태로 승용차를 2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2년에도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3차례의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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