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17일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탈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도상해)로 기소된 강모(5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또 강씨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토록 했다.
강씨는 4월11일 오전 1시1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A씨(58·여)의 집에서 A씨를 칼자루로 때린 뒤 성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이날 술을 마신 채 담장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 마침 잠에서 깬 A씨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으려다 금품이 없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강도상해죄 등으로 1차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2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또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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