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 아파트 복도서 고성방가, 출동 경찰 폭행 50대 집행유예
•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아파트 복도에서 고성방가를 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

• 사실혼 관계 처 폭행한 60대 승려 집행유예
•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정윤현 판사는 18일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혼 관계의 처를 때리고 협박한 혐의(특수상..

• 직장 동료 여직원 치마 속 ‘몰카’ 촬영 30대 벌금형
•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는 상습적으로 동료 여직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 ‘가동보 납품 비리’ 수억원 챙긴 브로커 항소심도 징역형
•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가동보(유압식 수문장치) 공사 수즐 위한 로비 명목으로 납품업체에서 수억원을 받은 브로커가..

• 무면허로 차량 훔쳐 음주 교통사고 낸 20대 항소심도 징역형
• 무면허로 차량을 훔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 여성 혼자 일하는 가게만 노려 강도 성폭행 40대 징역 15년
• 여성 혼자 일하는 가게만 노려 강도 행각을 벌이고 여주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군산지..

• 동생과 싸우다 흉기로 찌른 40대 집행유예
•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19일 친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에 집..

• 내연남에 앙심 품고 무고한 40대 여 벌금형
•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정윤현 판사)은 18일 내연남이 자신을 감금, 폭행했다고 무고한 A(42·여)씨에게 벌금 1000만원..

• 가정집 침입 강도강간 50대 징역 12년
•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17일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탈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

• 경적 울린 차량 운전자 폭행한 20대 벌금형
•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김선용 판사)는 16일 뒤 따르던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