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차량을 훔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6일 특수절도, 특수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박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3일 오전 3시15분께 익산시 주현동의 한 도로에서 A씨(30) 소유의 투싼 승용차를 훔친 뒤 익산시 영등동 도로까지 약 7㎞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이날 오전 3시30분께 영등동의 한 골목에서 차량을 발견한 차주 A씨의 친구 B씨(30)와 C씨(30)가 차량을 쫓아오자 이들을 들이받아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인근에 주차된 에쿠스 승용차와 상가 출입구를 들이받아 160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박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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