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9-05-16 오후 8:32:00 | 최종수정 2019-05-16 20:32
문무일 검찰총장이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문 총장은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어긋나며,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16일 밝혔다. 문 총장은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혐의를 확인한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자체 수사종경을 할 수 있다. 또한, 검찰은 경찰에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 다만 경찰 수사에 법 위반이나 인권 침해, 수사권 남용 등 문제가 있으면 검사가 시정조치와 사건 송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문 총장은 "어느 한 기관이나 개인도 형사 사법 절차에서 전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며 "수사 착수를 하는 기관은 결론을 내려선 안되고, 결론을 내리는 기관은 착수를 해선 안되는 것이 형사 사법 절차에 민주적 원리다"며 비판했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순방 중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리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강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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