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3세에서 5세의 어린이들의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하는 무상보육 정책인 ‘누리과정’의 안정적 재원조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명지(전주8) 의원은 제363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과거 큰 사회적 갈등을 빚은 누리과정 정책의 안정적 재원조달 정책 마련이 촉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조달한다는 것에 대한 논란과 지방교육재정 확보의 어려움에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김명지 의원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제정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조달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일시적으로 봉합됐지만, 오는 2020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조달 방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올해 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과거와 같은 사회적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며 “이미 그 갈등의 기미가 정부와 교육청 사이에 표면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1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2019년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집행지침」 변경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를 교육세분에서 지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청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교육세에서 지원하는 것에 어려운 입장을 보여 ‘정부 전액국고 지원 정책’에 반하기 때문에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수년째 동결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라면서 “결국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의 안정성 확보는 분명 국가 차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향후 누리과정 재원조달에 대한 로드맵 마련과 정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마련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지 의원은 “누리과정으로 발생하는 갈등의 피해는 결국 도내 아이들과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에 누리과정 관련 갈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발 빠르고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