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기초학력 전술조사 같은 사업을 만들어 교육부의 존재 가치를 부여하려 한다. 이는 유.초.중등교육을 획일적으로 평가하려는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교육감)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시행령과 정책 과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촉구했다. 또한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정례화와, 정부 교부금 사업의 선별적 수용을 통한 교육부와의 분권이다. 이를 통해 유.초.중등교육의 집행은 각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한다는 것이 골자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 경상남도 창원에서 열린 66회 총회에서 학교와 교육청을 지나치게 규제·강제하는 시행령 이하 법령 정비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안은 모두 19개로, 학교신설과 소규모학교 통폐합 연계 정책 개선 등이 담겨있다.

협의회는 지난해 11월에 낸 1차 정비안과 이번 2차 정비안을 갖고 교육부와 협의 후 우선과제를 선정, 오는 15일 열리는 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법률 토대를 닦기 위해 교육부소관 44개 법률 정비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학교장과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정책과, 교육 현장의 요구 분석이나 협의도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교육정책의 다변화 추세에 맞춰 다양한 분야의 교육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 적격자를 교육전문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이다.

교육전문직 임용과 관련 교육감의 권한을 이전 정부에서 시행령을 통해 일방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상위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살리고 교육자치 정신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교육부가 해마다 시도교육청을 평가한 뒤 평가영역별 상위 교육청을 발표하고 순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지금의 교육청 평가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정책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과거 정부를 시행령 정부라 할 정도로 법률 근거도 없이 교육을 통제하려 했는데, 현 정부는 시행령 개정조차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최소한의 실천 의지라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전문적으로 담당 할 정부 내 컨트롤타워가 없다"며, "교육부는 대학교육 정책과 직업교육을 통한 평생교육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