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우종삼 의원이 임시회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국비예산 해결을 촉구했다

건의문을 발의한 우 의원은 “올해 정부의 불합리한 예산 편성으로 인해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아동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온 전국의 지역아동센터가‘정상운영 불가’라는 처첨한 예산사태에 직면해 있다”며“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추경예산 확보 등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10.9%로 급격히 인상되었으나 2019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예산은 2018년의 516만원 대비 2.5%인 수준인 센터당 529만원 증가에 그쳤다”며“프로그램비와 관리운영비를 제외하면 종사자의 직급과 근무시간에 맞는 급여는 고사하고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비난했다.

또한“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의 기존의 프로그램비 의무지출 비율을 기본운영비의 10%이상에서 5%이상으로 하향 종정한다는 지침을 내렸다”며“정부는 아이들에게 써야 할 프로그램비를 줄여 종사자들 최저임금을 메우라고 하는 것과 같을 뿐만 아니라 아동들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이어“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있어 정부지원방식을 인건비와 프로그램비를 분리해 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인건비 지급으로 책임감과 전문성을 확보해 아동들이 보다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정부는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전하고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추가운영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아동대상 프로그램비 10%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청와대,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대표에 송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