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이나 대규모 시설 사업승인전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윤정 전주시의회(비례대표) 의원은 20일 시의회 제35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도시개발이나 대규모 시설은 사업승인 전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 여러 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주민이 입주하고 나면 사전에 이루어진 영향평가가 무색할 정도로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주변교통은 심한 정체를 일으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주요 예식장 인근이나 대규모 시설 주변은 주말마다 정체가 지속되고, 업체는 사업허가만 끝나면 나 몰라라 한다.예를 들어, 에코시티는 단지내 도로를 비롯 주변 인접도로까지 주요 시간대마다 교통대란이 일고 있다. 5블럭 입주아파트의 경우 교차로에서 정문으로 진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의 부출입구로 이루어 지도록 해 불법유턴차량과 교차로 좌회전 차량, 그리고 보행자가 얽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며, "에코시티 5블럭 공동주택에 대한 영향평가에서 차량의 진출입이 매우 불편할 뿐더러 주변에 정체를 유발하는 현재의 진출입방식에 대해 예상하지 못한 것은 결국 교통영향평가의 예측과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고 토로했다.

이어,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의 수요를 예측하고 검토· 분석 하여 교통정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시행, 즉 대규모 건축물 신축, 대량의 교통수요 유발 사업에 앞서 시행되는 제도다. 교통수요 예측은 정확해야 하며 그 검토·분석 역시 매우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 붙였다.

박 의원은 이에대한 대책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한 영향평가는 반드시 사후평가를 받는 제도가 만들어어야 한다. 교통영향평가가 취지와 달리 개발사업자의 사업승인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환경영향 등 사후평가제는 아직 법령에 의해 강제되지 않고 인.허가를 위한 절차적 요식행위처럼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확한 예측과 평가를 위해서는 사후 평가가 꼭 이루어져한다" 며, "전주시는 법령제정보다 먼저 조례를 통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정확한 예측과 분석으로 신뢰도 높은 영향평가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고 교통영향평가의 사후평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