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사실상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특례시는 인구가 50만 이상이면서도 50만이하의 일반시와 똑같은 대접을 받아왔던 50만이상 대도시협의회에서 대폭적인 자치권이양 등을 요구하면서 추진되었었는데,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주민등록상 인구 100만 이상을 특례시 기준으로 삼아 정부안대로라면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만이 특례시 지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특례시 지정에서 소외하게 될 전주시를 비롯한 청주시, 성남시 등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특례시 지정은 일본의 지정시(指定市) 제도를 모방한 것인데 도입 배경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협의회가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즉, 사회복지, 보건위생, 건축, 도시계획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문제와 관련해 광역자치단체인 도·부·현을 거치는 2중행정의 문제점을 해소해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광역단체에 준하는 행정권한을 가지게 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이 편리해진다. 뿐만 아니라, 도시의 위상이 강화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불균형 현상도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 이에 국민청원 등 지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어느때 보다 절실해 보인다.

이와 관련,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시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를 전주 특례시로 키워야 전북이 도약할 수 있다”며 “최선을 다해 적극적인 특례시 지정 촉구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00만이상으로 입법예고 중인 현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특례시의 기준을 단순히 인구로 특정하지 않고 기준이 바뀔 수 있도록 앞장설 것 △전주 특례시 지정을 통해 새로운 전주시대를 열어갈 것 △국가재정 지원근거 마련 등 허울뿐인 특례시가 아닌 지역균형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총력을 다 할 것 을 약속했다.

동시에,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타지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결의문 채택과 릴레이 성명서 발표, 공동세미나 개최 등 특례시 지정을 위한 시민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은“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가난하게 살아야하는 비참한 현실을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가 광역시급 위상을 가짐으로써 그동안 누적되온 차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전주 특례시 지정을 강력히 촉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특례시의 기준을 단순히 인구로 특정 하는 것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지방자치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이자 복합적인 행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편의적 기준에 불과하다”며 “전주시의회와 지역 정치권, 시민들의 지혜를 한 데 모아 전주시와 전북 발전을 위한 기회가 될 전주 특례시 지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