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143층 타워와 아파트 단지 등을 복합개발하려는 계획에 타 사업과의 형평성과 각종 특혜, 사업 추진에 강한 의문과 우려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쟁점사항을 3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현재 상황은?… 난맥 ‘수두룩’

사업 주체인 ㈜자광은 지난 10월18일 대한방직 부지 23만565㎡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해당 부지엔 전북도유지 6,228㎡와 전주시유지 7,873㎡가 포함돼 있다.

자광측은 이 가운데 도유지에 대해 오는 2020년 10월24일까지 사용하겠다는 대부계약을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도는 자광이 신청한 공유재산 사용목적이 ‘기타용’으로 돼 있어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용목적을 현재 ‘공장용도(용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계약서에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목적 변경 시 대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자문을 받은데 따른 도의 조치다.

만약 발생할지 모를 분쟁소송이 진행될 경우 쌍방이 합의한 계약서가 우선하기 때문이다.

행정 집행 주체인 전주시 고민은 더욱 깊다.      

5월31일 기준 해당 부지 공시지가는 1㎡당 66만5,200원이다.

만약 이 부지가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밟지 않고 상업용으로 바뀔 경우 땅 값은 수 백만 원으로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게 된다.

시가 특혜논란에 대한 부담으로 머리를 싸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시큰둥한 행정, “절차부터 차근차근…” 

행정은 절차다.

공정·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행정 주체인 전주시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위해선 도시기본계획부터 한 단계씩 밟아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광측이 도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단계를 넘어 지구단위계획 절차부터 진행하고 있는 점에 대한 볼멘소리다.

실제 자광은 지난달 12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을 전주시에 제출했다.

핵심 내용은 ‘2025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용지로 돼 있는 대한방직 부지를 ‘2035 도시기본계획’에 상업용지로 바꿔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시는 관련 계획안을 자광에 되돌려 보냈다.

관련 계획안을 검토해본 결과 국토계획법령에 부합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4월부터 2035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 대부분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됐다”면서 “이달 중 전북도 승인 신청 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결국 이번 도시기본계획에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관련 절차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해당 절차를 통과하려면 짧게는 수개월부터 길게는 몇 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며 “대한방직 부지 개발이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혜시비가 불거지지 않겠나”고 우려했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