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임대료 인상율 5% 제한(2년), 계약갱신권를 1회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비롯하여 세입자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일정한 조건을 제외하고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갱신권 등이 포함됐다.

참고로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초 민주평화당 당론 2호 발의법안으로 이미 결정되었던 법안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를 매년 5%씩 올릴 수 있게 허용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특히 부영주택은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법적 최고 상한선인 5%씩 매년 인상하여 과도한 임대료 인상 문제로 입주민들과 오랜 갈등은 빚어온 바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는 소득의 1/3을 주거비에 쓰고, 1분위 저소득층과 청년 임차가구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에 쓴다”고 지적하면서 “전체 임가가구 중 월세가구 비중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선 상황에서 매년 오르는 전·월세 가격을 제한하지 않으면 집 없는 서민들, 특히 청년들은 정상적인 저축을 할 수 없게 되고, 무주택 기간이 길어질수록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은 또 “국민의당 시절 안철수 전 대표 측 반대로 집 없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수 없었다”며 “집 없는 서민들을 보호하고, 불안정한 주거 환경 속에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주평화당을 창당한 이유”라고 주장했다./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