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12일 긴급한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차 차량을 강제 이동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2월 제천 화재 당시 출동한 소방 굴절사다리차가 불법 주차 차량에 진입로가 막혀 500m를 우회해야 했다. 그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쳐 초기 진화가 지연되면서 인명피해가 확산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불법 주차 차량을 파손하거나 강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차주가 차량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소방관련시설 주변 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운전자에 대한 벌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한다.  

이용호 의원은 “불법 주차를 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등 평상시 관리에 중점을 둔 법조항은 갖추어져 있다. 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 출동 루트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법은 없는 상황이다”며 “불길은 커지는데 불법 주차 차량을 치우지 못해 쩔쩔매는 것은 결국 무고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뿐”이라고 말했다./김진성 기자